언로의 가장 적극적인 기능인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신의 보루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흘려 일궈온 정신을 지금 선관위라는 거꾸로 가는 집단하나가 말살 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에머슨이 열거한 표현의 자유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참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첫째,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인격 형성에 불가결한 활력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믿는 바를 스스로 발언할 수 있어야만 사상과 양심의 자유도 빛이 난다.
표현의 자유가 억제되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도 위축이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적인 삶의 기본 조건이며 그것이 없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본질은 부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표현의 자유는 어떤 인간도 절대적일 수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당신도 틀릴 수 있으며,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만 민주적인 삶은 기약된다.
혹시 "사상의 자유시장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수가 외면하는 사상도 시장에 진입시켜 자유 경쟁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다수가 선택한 생각만이 언제까지 정당성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마침내 다수의 의견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세째, 표현의 자유는 민의 자치를 추구하는 본질적 권리로도 이해된다. 표현의 자유에 입각해서만 민은 정치적 결정에 참여가 가능하다.
정치적 의견의 표시라면 , 더 큰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만 합니다. 노무현은 참여 정부라는 이름을 내세웠습니다만 '참여'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째, 표현의 자유는 인가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선도하게 된다. 사회란 한쪽에선 안정을 다지고 이면에선 변화를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표현의자유는 안정과 변화의 조화에 근거하며 개방 사회의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소수 의견은 변화를 추구 합니다만 억제된 채 안전 추구의 다수 의견만이 표현 된다면 그 정당성은 보장되기 어렵게 됩니다.
몇몇 보수들은 우리가 많은 표현의 자유를 가졌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가진건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위대함과 상징성뿐 소수의 네티즌들이 글로 분출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굳이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함과 진실함을 찾고자 외쳐대는 그것도 Fact에 근거한 글까지 고발당하고 삭제 당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악법도 법입니다 하지만 바꿔야할 법입니다. 그냥 시간 흐르면 잊혀질수 없고 오년후에 다시 등장해 우리의 입과 귀를 막아버릴것 입니다.
우리는 장기판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卒이 아닙니다. 하지만 卒로 길들여져가는 현실을 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