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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부 네티즌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고발을 당했다는 포스팅이 부쩍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읽어보았을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기존 기사를 가지고 즉, Fact를 가지고 포스팅하고 있어 과연 이런 글로 고발을 당할수 있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표현의 자유가 없어 지는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로의 가장 적극적인 기능인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신의 보루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흘려 일궈온 정신을 지금 선관위라는 거꾸로 가는 집단하나가 말살 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에머슨이 열거한 표현의 자유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참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첫째,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인격 형성에 불가결한 활력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믿는 바를 스스로 발언할 수 있어야만 사상과 양심의 자유도 빛이 난다.

표현의 자유가 억제되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도 위축이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적인 삶의 기본 조건이며 그것이 없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본질은 부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표현의 자유는 어떤 인간도 절대적일 수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당신도 틀릴 수 있으며,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만 민주적인 삶은 기약된다.

혹시 "사상의 자유시장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수가 외면하는 사상도 시장에 진입시켜 자유 경쟁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다수가 선택한 생각만이 언제까지 정당성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마침내 다수의 의견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세째, 표현의 자유는 민의 자치를 추구하는 본질적 권리로도 이해된다. 표현의 자유에 입각해서만 민은 정치적 결정에 참여가 가능하다.

정치적 의견의 표시라면 , 더 큰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만 합니다. 노무현은 참여 정부라는 이름을 내세웠습니다만 '참여'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째, 표현의 자유는 인가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선도하게 된다. 사회란 한쪽에선 안정을 다지고 이면에선 변화를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표현의자유는 안정과 변화의 조화에 근거하며 개방 사회의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소수 의견은 변화를 추구 합니다만 억제된 채 안전 추구의 다수 의견만이 표현 된다면 그 정당성은 보장되기 어렵게 됩니다.

몇몇 보수들은 우리가 많은 표현의 자유를 가졌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가진건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위대함과 상징성뿐 소수의 네티즌들이 글로 분출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굳이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함과 진실함을 찾고자 외쳐대는 그것도 Fact에 근거한 글까지 고발당하고 삭제 당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악법도 법입니다 하지만 바꿔야할 법입니다. 그냥 시간 흐르면 잊혀질수 없고 오년후에 다시 등장해 우리의 입과 귀를 막아버릴것 입니다.

우리는 장기판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卒이 아닙니다. 하지만 卒로 길들여져가는 현실을 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Posted by 빨간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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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15 14: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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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유신시대에 있었던 "막걸리 보안법"-(술자리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박대톨령을 비난하면 긴급조치법이나 보안법으로 잡혀갔다죠)과 같이 국민들의 사고-언론의 자유라 칭해지는 것들-를 길들이는 거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길들일 것이라면 일반 국민들과 같이 언론들이라 칭해지는 것들도 같이 길들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기네들이랑 긴밀한 관계(?)에 있는 언론에는 정말 아무런 반항다운 반항도 못하면서 힘 없는 우리네에게 주먹질하는 동네의 삼류깡패와 같은 것이 정치권이라 봅니다.
    • 2007.11.15 16:10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잘가다가 어덯게 모든게 거꾸로 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들에는 벌써 딴나라의 세상을
      꿈꾸고 있는건 아닌지 ㅜㅜ

      발전 보다는 과거로의 회귀와 안주만을 원하는 세상이 되고 말앗습니다
  2. 2007.11.15 1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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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글을 읽고나니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마음은 편해지네요~
    대단한 필력을 가지고 계신것 같아요^^
    항상 건필하시길요~~~
    그리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7.11.15 16:11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과찬의 말씀입니다.
      맘이 좀 편해지셨다니 다행입니다.
      언제나 홧팅입니다..^^
  3. 2007.11.16 2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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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련된 일본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지체장애인분이...
    "저희는 부모님과 생각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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